법령 저작권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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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저작권법 제1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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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일촌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푸르메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태경 1 김갑진 1 권택수 1 김인섭 1 박교선 1 박일흠 1 권종칠 1 신동원 1 박원순 1 김정균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5. 8. 선고 2019노442 판결
  [저작권법위반][미간행]
   저작권법위반
  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. 25. 선고 2017가합576442 판결
  [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
   국제사법 상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5. 11. 선고 2018도2844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비밀누설·의료법위반]〈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18상,1121]
 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
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저작권법 헌법 형법

2013년

4. 서울고법 2013. 6. 13. 선고 2013나2004096,2004102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3하,59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재정법 저작권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

2008년

2006년

6. 서울동부지법 2006. 12. 21. 선고 2006가합6780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 확정〈이효석 퍼블리시티권 사건〉[각공2007.3.10.(43),507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1. 1. 선고 2005노3002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절도][미간행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절도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서울서부지법 2006. 3. 17. 선고 2004가합4676 판결
  [손해배상(지)등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193]
   손해배상
   저작권법

2000년

9. 대법원 2000. 4. 21. 선고 97후860,877,884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48(1)특,242;공2000.6.15.(108),1293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저작권법

1996년

10. 서울고법 1996. 7. 12. 선고 95나41279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지) ][하집1996-2, 318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 저작권법 저적권법

1995년

1994년

1992년

1990년

1989년

17. 대법원 1989. 1. 17. 선고 87도2604 판결
  [배임,저작권법위반][공1989.3.1.(843),322]
   배임 저작권법위반
   저작권법 형법